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부진 문제를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

초록

[연구목적]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의 투자부진이 예상될 때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하여 대응하여 왔다. 본 연구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대응이 적절하였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업투자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되더라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업투자 간 음의 관계가약하여진다는 결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 이러한 실증결과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부진 문제를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투자를 줄이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니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이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