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수단 선택에 관한 소고 - 국제상사중재를 중심으로 -

초록

계약의 불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는 계약분쟁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 된다. 특히, 이러한 분쟁이 국제적으로 발생한다면 다양한 분쟁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법원의 판결 성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분쟁해결수단이 선택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모형에서는 특정 분쟁당사자가 소속된 사회 또는 법률적 제도에 대한 정보가 상대 당사자에게는 불완전한 정보가 될 수 있고이러한 비대칭적 정보상황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유발시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Hylton(2000)이 제시한 억제편익(deterence benefit) 개념을 응용하여 제시되었는데, 특별히 법원의 판결속성을 억제편익 도출과정에서 내생화함으로써 이러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모형 안에서 고려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모형은 국제상사분쟁과정에서 국제상사중재를 분쟁수단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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