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남미형 디지털통상규범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연구: CPTPP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atin American Model Law of Digital Trade Agreement: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PTPP
- 기주혜;
- 곽동철
초록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경제활동 중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TAPED에서 남미 국가 간 체결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역무역협정(RTA) 19개 협정을 추출하여 CPTPP의 전자상거래 조항과 비교 분석하여, 남미의 디지털무역 자유화 수준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는 남미형 디지털 통상규범 표준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CPTPP 이후 체결된 남미 RTA에는 CPTPP의 전자상거래 주요 조항들이 수용되었다. 칠레, 멕시코, 페루는 현재 CPTPP 회원국이므로 CPTPP는 남미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낯설지 않은 협정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PTPP를 남미형 표준 디지털 통상 모델의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신규 디지털 통상규범은 기본 프레임에 추가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키워드
디지털 무역; 중남미 전자상거래; 디지털 통상규범 표준모델; CPTPP; MERCOSUR; Digital Trade; Latin America E-commerce Trade; Latin American Model Law of Digital Trade; CPTPP; MERCOSUR
- 제목
- 남미형 디지털통상규범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연구: CPTPP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Latin American Model Law of Digital Trade Agreement: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PTPP
- 저자
- 기주혜; 곽동철
- 발행일
- 2024-06
- 유형
- Y
- 저널명
- 통상정보연구
- 권
- 26
- 호
- 2
- 페이지
- 95 ~ 119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통상정보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5 페이지
- ISSN
- P 1598-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