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 탐색

초록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공적 갈등에 대해 검토한 후, 그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공적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샤츠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의 관점을 바탕으로,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력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소득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라는 대표적인 공적 갈등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보완과 대체를 지향하는 가운데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에 대해 주목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분권성과 공유성을 비롯하여 수평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향후 공직선거에까지 그 활용 범위를 확장하려면 기술적 제약의 극복, 정보격차 해소, 사회구성원들의 신뢰 구축 및 정치의식의 혁신적 전환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의 배양이 필요함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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