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 - 작위의무, 인과관계, 고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

초록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초의 산업재해치상죄가 기소된 후 2022년 11월 3일 현재 산업재해치사죄를 포함하여 총 4건의 사건이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최초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측은 위법률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시행령을 통해서이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물론이고, 현행 법률의 처벌범위와 정도를더욱 확대ㆍ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이러한 입법론ㆍ법정책적 논의와 별개로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은 미루어 둘 수 없는 사법의 과제이자 학계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을 기존의 판결선례와 형법해석학의 일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검찰의 보도자료와 언론에 공개된 사건의 내용을 대상으로 구체화해 보고자 하였다. 물론, 산업재해치사상죄(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상죄)와 같은 구조의 범죄가 이미국내의 현행 법률에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 조항들의 적용이 문제된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치사상죄에 직접 적용가능한 판결선례뿐만 아니라 해석론적 논의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작위의무, 인과관계, 고의와 과실 등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중요 성립요건을 살펴본 이 글이 향후 이론과 실무의 깊이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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