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출이 지역 농가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농업농촌 및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Effec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Regional Farm Household Income Gap: Focusing on Agricultural and Rural Expenditur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초록

본 연구는 2008~2021년에 걸쳐 도 지역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절대적·상대적 수렴여부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소득의 상대적 수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농가경제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도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유형의 농가소득은 절대적, 상대적 수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수렴에 있어 농업농촌지출은 지역의 농업소득 증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복지지출은 지역의 농외소득 증가율과 농가소득 증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β-Convergence; Farm Household Income; Local Government; Agricultural and Rural Expenditure; Social Welfare Expenditure; β-수렴; 농가소득; 지방자치단체; 농업농촌지출; 사회복지지출
제목
지방자치단체지출이 지역 농가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농업농촌 및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Effec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Regional Farm Household Income Gap: Focusing on Agricultural and Rural Expenditur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저자
허등용
DOI
10.34241/ltr.2023.10.3.003
발행일
2023-12
유형
Y
저널명
지방세논집
권
10
호
3
페이지
69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