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ED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초록

다자차원에서 디지털무역협상이 더디게 이루어지자 주요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새롭고 혁신적인 무역규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관련 무역협정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 및 분쟁해결’, ‘디지털무역원활화’, ‘디지털무역규범체계 및 디지털신뢰정책’, ‘디지털무역장벽 완화’, ‘혁신적 기술, 디지털 개발 및 포용, 제도적 협력’의 5가지 분야에서 아태 지역무역협정은 미주나 유럽 내에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보다 한층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량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무역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아태 지역이 이제는 세계적인 신통상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통상체제가 디지털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궁금하다면 아태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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