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 후 특허무효가 확정된 경우에 문제된 양수인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판결 및 동적 안전과 관련하여 -

초록

이 연구는 특허권 이전 후 특허무효가 확정된 경우 양수인의 법적 지위가 보호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판결(이하 ‘사건판결’)을 통하여 1차적으로 드러난 특허법의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노출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면에 감추어진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규범적·특허정책적 고려라는 관점 하에 문제된 양수인의 법적 지위를 확대·검토한 후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판결은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사유에 대한 선의의 양수인이 희생됨으로써 빚어지는 특허거래의 난점을 정면에 노출시켰다. 진실한(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특허법 규정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만, 특허유효성(patent validity)이 크게 흔들리는 현행 특허법의 운용 현실에서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은 채 선의의 양수인을 희생하는 데 특허제도 및 거래계에 대한 불신을 막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정당한 권리자보호와 이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 희생되는 제3자의 법적 지위와 이로부터 빚어지는 거래계의 불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이 사건판결에서 살펴본 논의대상에 관한 확장으로 특허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론적 방안 외에 특허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 방법론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후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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