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영향 분석

초록

한국 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막대한 예산과 재정이 소요되는 원전의 건설·운영·폐로 과정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만을 다루거나, 폐로를 제외한 건설 및 운영 단계만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원전은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지역내 경제·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신규 원전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인지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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