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결합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초록

이미 수년 전부터 도시개발제도는 초기 도시개발의 주안점이던 양적인 성장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약 20년전부터 등장했던 구릉지 개발과 역세권을 하나로 묶어 재개발하는 ‘결합개발제도’의 등장은 그 당시 아주 큰 주목과 학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부족한 지자체 재정을 극복하고 지금껏 국내 도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뒷밭침으로 탄생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사업’)은 도시개발법상 결합개발규정 적용을 시도한 첫 사례이다.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화두이면서도 토지공법적 측면에서도 고찰의 대상으로써 대장동 사례를 통하여 결합개발사업에 대한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결합개발제도의 본래 취지와 결합개발 제도가 적용된 몇가지 사례와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결합개발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본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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