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3공화국의 식민주의 이념 – 1885년 7월 하원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초록

1885년 7월 25일, 마다가스카르 원정에 사용할 예산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이 예산안을 두고 이날 시작된 논쟁은 27일, 28일, 30일로 이어졌다. 28일, Heri Brisson 내각의 식민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하원 연단에선 Jules Ferry는 식민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장시간에 걸쳐 밝혔다. 30일, 그의 정적 Georges Clemenceau가 연단에서서 이틀 전에 Ferry가 행한 발언을 맹렬히 공격했다. 여러 의석에서 의원들이 이 두 사람의 논쟁에 가세했다. 이 논쟁이 우리의 주요 분석 대상이다. 28일, Ferry는 먼저 경제적 이득의 측면에서 식민지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은 판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식민지를 확보해서 그곳에서 «정치적 우위»를 가지게 되면, «경제적 우위»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된다.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위기를 맞은 프랑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있는 최고의 방안은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함으로써 프랑스산 제품의 «판로»를 여는 것이다. Ferry의 이런 주장에 대해 Clemenceau는 «판로는 포격으로 열리지 않으며», 식민지는 프랑스에 실익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정을 국내에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상품의 생산비와운송비를 낮추어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판로를 확대하는 편이 옳다고 주장했다. Ferry는 국익의 측면에서도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과의식민지 쟁탈전에서 패배하고 보불전쟁에서도 패배함으로써 위상이 추락한프랑스를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나 해군의 전략 면에서도 식민지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식민지를 확장하려는 유럽 열강의 경쟁에 가세하지 않으면 프랑스는 «1등에서 3등이나 4등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Clemenceau는 Ferry가 권고하는 것은 «전쟁을 통한 영향력확대»라고 비난하면서, «평화적인 영향력 확대»야 말로 국가를 위대하게만드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프랑스를 재건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은 «사치스러운 지출»일 뿐 식민지 원정을 포기하고 군대를 재조직하고 내치(內治) 정책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Frédéric Passy 의원도 내실을 다져나가면 프랑스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프랑스인들은 해외로 진출해서 그곳의 열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위«문명화 사명 mission civilisatrice »을 완수해야 한다고 Ferry는 주장했다. 그는 «우등 민족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우등 민족들은 의무, 즉 열등민족들을 문명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Jules Maigne, Camille Pelletan 같은 신념에 찬 공화주의자들은 «문명화 사명»이라는 것이 공화주의적 보편성의 원리, 즉 인권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는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으며, Clemenceau는 «문명화»라는 것의 본질은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이 소위 «야만인들»을 정복한 역사 속에서는 «폭력, 마구 자행된 갖가지 범죄, 압제, 넘쳐흐른 피, 정복자에게 억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 약자»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Ferry가 «문명화라고 일컫는 것의 역사»였다. Ferry가 제시한 «대단한 식민주의 독트린»은 Clemenceau가 말했듯이, 프랑스 정부가 마다가스카르나 통킹에서 이미 행한 정복 작전에 대한 «사후적 정당화»였으며, «만들어낸» 주장이었다. 그리고 «문명화 사명»이라는것은 «경제적 이득»과 «국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이 논쟁을 거쳐서 식민화 사업은 프랑스 제3공화국 정부의 정책으로 확고히 정립되었으며, 그 정부는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먼 곳으로의 원정을 더욱 힘차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885년 7월 30일의 표결에서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승리한 것은 Ferry, 그리고 그의 주장을 지지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후로 전개된 식민주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Clemenceau를 비롯하여 식민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이 최종적인 승자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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