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또는 승리?:가나 사회의 관습적 토지의 맥락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가나 사회의 관습적 토지의 맥락에서, 공유지와 관련된 여러 논의와 함의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여타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나도 식민지 시대 동안 총체적 착취를 경험했다. 공유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에 가나의 공유지 체계는 식민지 유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유지 체계는 재구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은 변화된 공유지 체계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왔다. 21세기 들어 두드러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공유지의 존속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이 등장한 이래 제시한 이래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그가 공유지와 관련된 인식과 사고의 지평을 넓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는 하딘의 주장이 개념적으로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하딘은 사유화야말로 공유지의 비극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 이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공유지 이용자들이 처해 있는 생태·사회문화 구조를 철저하게 이해해야 함을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사회·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치 체계와 인식 체계의 문제를 성찰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또한 구조적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타개하려면, 지난 수백 년간 지속된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도 만들어 내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생태·환경 위기는 더는 방치할 수 없거니와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것이 공유지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이유다. 공유지의 비극은 그 자체의 내재적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 체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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