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상운동 정신의 현대적 계승에 관한 몇 가지 해석과 논점

초록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오늘날 어떠한 내용으로 계승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수준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정신을 경유하여 오늘의 시대 정신을 모색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요건에 대한 중대한 시사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본고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고통의 나눔: 위기 극복의 사회학’, ‘권리의 나눔: 인권 신장의 정치학’, ‘재화의 나눔: 이익 연대의 경제학’의 수준에서 각각 검토해본다. 아울러 본문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공기억의 매개로 특히 국채보상운동 취지서에 주목하여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현재화를 고찰해본다. 이상과 같은 기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결과 오늘날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공동체 연대의 중요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 민주적 공론장 구축, 수직적 평등을 위한 조세제도의 설계 등의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들은 국채보상운동 정신에 내재한 시대초월적인 가치인 나눔과 책임정신 그리고 연대 정신에 입각한 해석으로서, 오늘의 시대 정신을 모색하는 데 일정한 시사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통시적이고 항구적인 공동체의 사상적 자원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역사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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