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 대응 방안

초록

지방자치란 지자체 스스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주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의 부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본래의 지역 인프라 유지와 각종 개발을 어렵게 하고 이는 곧장 젊은 청년층의 이탈에 따른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각종 인프라 사업과 복지부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좋은 지역 기업과 일자리를 보다 많이 육성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무제한적인 지원은 재정의 한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더라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또 유사 법률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다만 국회가 마련한 위 입법(안)은 그 내용이 여전히 종래 관련 유사법률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것에 그친 조항이 다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입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당장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 지원책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이 실제 집행이 바로 되도록 기속행위 내지 의무규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지원 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최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여야 국가와 사회도 함께 발전될 수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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