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 변동성에 미친 영향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에는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와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에서 추출한 375개 농가 패널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변동계수 비교, 분산분해분석, 그리고 로버스터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직불금 여부에 따른 농가소득 변동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불금은 농가소득의 변동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농업소득의 분산은 총수입(변동직불금 제외)의 분산으로 75%, 농업비용의 분산으로 19.8%, 변동직불금의 분산으로 6.0%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쌀재배면적이 클수록 소득안정화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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