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조회계시스템의 내용과 회계부정방지방안에 관한 고찰

초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의 회계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구분회계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내부감사 또는 대외적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과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회계감사자료등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 대한 자료보고의 범위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서 노동조합의 회계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장등 임원이 노동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보조금 횡령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표지 및 속지 제출요구을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에 요구하였는데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회계의 개념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회계시스템을 검토한 후,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등의 노동조합회계시스템에 관한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강구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 확보하는데 전제가 되므로 노동조합의 회계기준의 명확화, 노동조합의 신탁관리의무와 이해충돌의무제도 도입, 노동조합의 재정의 투명성확보방안, 노동조합의 연차보고서작성제출의무와 조합원에게 정보접근권의 보장, 행정관청의 질문검사권 및 자료제출요구권 보장, 노동조합 임원등의 회계부정부패에 대한 행정형벌 강화 등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회계부정부재방지방안을 강구하여 공정타당하고 객관적인 노동조합의 회계시스템이 확보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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