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완화 정책의 실태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격차 완화 정책의 세부사업을 조사하여 교육격차 완화 정책의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은 급식,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 지도, 정보화 지원 등의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 비중은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간 측면에서 취약한 지역의 학교·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관심이나 지원은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한 분석·평가는 부족하고, 정책 집행자와 수요자에 대한 소통 등 환류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에 따라 교육격차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평가, 기존 교육격차 완화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교육격차 완화 예산의 확대와 함께 과정영역 정책 확대, 취약지역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비선호 학교의교육 환경 개선, 고교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지역교육의 균형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등이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의 구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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