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한 국내 해운업계 대응의 해석적 구조 분석

초록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8년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초기전략을 수립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초기전략 수행을 위한 규제를 정교화하였다. 본 연구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한 국내 해운업계의 대응 방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업계의 대응 방법을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해운업계가 합리적으로 규제 대응을 하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운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델파이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적 구조모형(ISM: Interpretive Structural Modelling)을 적용하여 업계의 대응방법을 시각적으로 구조화시켰다. 그 결과 업계 대응 방법은 국가활동계획 – 대체연료 – 선박 - 운항효율 – 시장기반조치의 순서로 인과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활동계획의 수립, 선박 대체연료 결정 및 개발에 국가적인 역량 결집, 국내 해운업계에 유리한 시장기반조치의 선정을 위한 영향평가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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