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 실태 및 입후보자 증대 방안－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초록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많았다.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 및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당선자의 1할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2할 이상이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입후보만으로 당선이 결정되었다. 무투표당선 선거구도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 1할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할 정도가 나왔다.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의 무투표당선은 특정 정당에 절대적 지지가 주어지는 영호남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서는 대부분 2인 선출구에서 나왔고, 지역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 등에서 대거 나왔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영호남의 1인 선출 지역과 수도권･충청 등의 2인 선출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무투표당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선거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는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개편, 또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안되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2인구를 폐지한 가운데 4~5인구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선출 인원을 지역구 정수의 30%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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