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분류 로짓모형 접근을 이용한 농업환경변동조사 편익 평가

초록

공공사업이나 비시장재의 편익 추정기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가상가치평가법(CVM)의 기본 가정은 응답자들이 본인의 선호를 확실하게 알지만 연구자는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변수들만 관측함으로써 모형에 확률적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 대상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설문조사의 조사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더라도 응답자들은 본인의 선호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 응답할 수 있다. CVM모형에서 자주 이용되는 로짓모형과 같은 비선형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측정오차는 추정 편의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은 응답오류의 가능성을 모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Hausman et al. (1998)의 오분류 이항종속변수모형을 CVM에 적용하고, 적용된 모형의 응용사례로서 농업환경자원 변동 조사 사업의 편익분석을 고려한다. 분석결과, 응답오류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응답오류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과 응답오류를 고려한 모형 간에 추정계수값 차이가 존재하고, 전자의 경우 계수들이 추정 편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오류를 고려한 CVM을 적용한 결과, 농업환경자원 변동 조사 사업의 가구당 편익은 3,831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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