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애주기 및 영역별 규제개선 우선순위 도출 모형 설계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규제개선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시범적용하여 향후 규제개혁 실무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동일한 규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가중부담을 느끼므로 형평성 관점에서 규제차등화, 규제유연화 제도가 논의되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형성과정에서 일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기업활동에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러 규제개혁 통로를 통해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가 접수되고 있으나, 피규제자나 규제개선의 결정자 등 정책의 대상자와 결정자 모두 규제개선 과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A방법론을 차용하여, 중요성과 기대효과, 문제해결 가능성과 중소기업 가중부담으로 각각 비교하여 최우선, 우선, 장기개선 과제의 범주로 구분하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미해결 규제개선 과제 80개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도출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규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합리성이 드러날 때마다 수시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은 제도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다 고도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우선순위 도출 모형이 향후 중소기업 규제개선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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