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의 입법과정심사

초록

입법의 품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입법학의 발전과 함께, 입법과정과 입법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통제장치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사전적 통제장치의 대표적인 예는, 유럽연합 입법과정에서 채택되어 전세계적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 입법영향평가서 형식으로 사전적 입법과정이 문서화됨에 따라, 사법심사기관 또한 사후적 합헌성 또는 합법성 판단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입법과정을 사법심사에서 검토하는 대표적인 사법심사기관들 중 하나가 바로 유럽사법재판소이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출현하고 있는 입법과정심사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입법의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과잉사법화를 초래함으로써 입법재량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입법과정심사로 분류할 수 있는 논증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사법재판소 결정례들을 분석하여 그 논증방식과 적용범위를 확인하고, 비례원칙과의 관계를 고찰한 후, 그러한 사법심사방식을 평가하고 우리 헌법실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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