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주식 양도 시 의무공개매수 도입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금융위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

초록

현재 금융위가 제시하고 있는, 지배권 주식의 양수도 시 의무공개매수 도입의 논거는, ①주식양수도 M&A는 합병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은데 규제는 거의 없다는 취지의 ʻʻ합병과의 비교론ʼʼ, ②미국을 제외한 선진각국이 도입하고 있다는 ʻʻ외국과의 비교론ʼʼ, ③미국과 달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소송제도의 불비로 인하여 약탈적 M&A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의무공개매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ʻʻ충실의무 대안론ʼʼ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합병과의 비교 부분은, 계열사간 거래를 제외하여 통계 수치에 오류가 있고 법리 및 실무적인 관점에서 내용상 여러 의문이 있다. 외국 및 충실의무와의 비교 부분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개념을 협소하게 파악한 뒤 의무공개매수와 대립적 선택적인 관계로 설정한 문제가 있다. 약탈적 M&A의 방지 논리는 모순이 있고 우리 법리 및 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 도입 논거로 제시한 내용들은 주식양수도 자체의 분석에 기반하기 보다는 주로 다른 것들과의 비교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상 및 법리상 여러 면에서 정확성에 의문이 있어 보인다. 도입 논거가 잘못된 상황인식 내지 부정확한 내용에 토대를 둔 것이라면 그에 기한 입법이 제대로 되긴 어려울 것이다.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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