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지위 국가 호주의 다층 패권게임: 중국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초록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 속에서 호주·영국·미국이 체결한 AUKUS(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협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UKUS는 중국과의 갈등에 직면한 호주가 내린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발단이 중국의 호주 국내 정치 개입 스캔들에 있음은 잘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존한 설명만으로 본 사례의 전말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호·중 갈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호주의 대중국 외교에서 발견되는 강경한 성격에 있다. 호주가 제기한 중국의 인권 문제나 화웨이와 ZTE에 대하여 취한 제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이루어졌으며, 이는 당시 교역량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예상을 상회한다. 또한 이는 호주가 자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견 합리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호·중 갈등이 보이는 특수성의 원인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렘키(Douglas Lemke)의 지역패권이론의 시각을 활용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종래의 연구는 호주를 중견국으로 보는 시각이우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에는 호주의 국가전략에 내재된 성격을 방어 편향적으로 인식하게 될 소지가 존재한다. 국가 역량의 크기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인식 등의 기준으로 볼때 호주는 한국과 더불어 중견국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주변에 다수의 강대국들이 포진한한국과 달리, 호주가 처한 역내 관계의 분포는 태평양 제도국(Pacific Island Country)들로 인하여 호주에 보다 높은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호주는 지구적 차원에서 중견국이지만, 역내에서는 패권적 지위를 보유한 이중지위국(a dual-status nation)으로 규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렘키의 이론을 수정한 다층 패권게임 모델을 호주의 외교정책 사례에 적용하여 호·중 갈등의 원인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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