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부의 언론관과 정책 - ‘자유에서 책임’으로, ‘정론지에서 언론기업’으로 -

초록

5·16쿠데타를 통해 수립된 군사정부는 신문의 책임을 강조하며 언론의 취재활동과 보도를 통제했다.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군사정부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로 축소시키는 등, 언론을 또 하나의 공보 매개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군사정부가 정한 취재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특히혁명공약의 실행 여부나 정부의 주요 정책에 비판적이라 여겨지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인의 구속으로 대응했다. 쿠데타 직후의 대대적인 신문·통신 정비작업에 이어 1962년 6월 28일 군사정부가 발표한 언론정책은 언론계 안팎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 발표에 앞서 군사정부는 ‘부패언론인 리스트’의 존재를 내세워 자율적인 ‘언론 정화’를 압박했다. 정부에서 부패언론인의 명단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시종일관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기에, 이를 둘러싼 언론계의 논의와 대응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이는 언론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발휘했다. 결론적으로 ‘부패언론인 리스트’를 매개로 한 ‘언론 정화’ 요구는 언론을 통제하고 위축시키는 명분이자 수단에 불과했다. 1962년 6월 발표된 언론정책은 지원을 통한 언론사의 기업화 촉진, 단간제 실시와 통신사 단일화를 통해 언론 지형 단순화하고, 궁극적으로 언론 기업과 대중의 탈정치화를 의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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