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론에 대한 재검토 - 윤석열 정부의 사례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에 대한 앞선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 위기는 과거와 같이 군부의 쿠데타나 봉기를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드레일을 슬금슬금(by stealth) 잠식하는 방식으로 온다. 한국의 사례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례는 한국 민주주의가 수평적 책임성, 법의 지배, 시민적 자유의 후퇴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나타난 부분 체제에서 퇴행의 징후가 현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퇴행과 반드시 등치가 될 필요는 없다.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흐름에 대한 면밀한 장기적 고찰은 민주주의가 우려와는 달리 상당한 복원 탄력성(resilience)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고한다. 한국도 촛불 항쟁을 통해서 확인된 파수꾼 민주주의 경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시민들의 저항 통로로서 선거의 역할, 법원의 견제는 민주주의 복원 탄력성의 원천이다. 한국 민주주의 장래에 대한 더 중요한 도전은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 기능을 훼손하는 적대정치의 일상화일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은 주요 정치행위자들이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권력의 교체가 주요 정치세력의 정치적 제거의 수단이 된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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