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분권 유형별 차등 성과 원인 분석 - 행태, 제도, 문화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성과를 정치분권, 재정분권, 행정분권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행태주의적 접근법과 신제도주의적 접근법 그리고 문화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지방분권 유형별 성과가 다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30여년간 지방분권 성과를 고찰한 결과 정치분권과 재정분권보다는 행정분권의 추진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제, 지방의회의 권한, 주민자치권을 포함하는 정치분권의 성과는 낮았는데, 1980년대 후반 당시 중앙집권제도가 건재하고, 중앙주의와 관존민비 사상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가 설계되었고, 이후 중앙정부 행위자의 기득권 유지 성향과 중앙집권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한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주의와 지방 경시 태도에 젖은 기재부 등의 반대에 직면하여 지방세 비율은 25%를 넘지 못하였다. 행정분권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중앙집권제도의 관성과 지방 경시 태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인사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재원과 연계되지 않은 서비스 책임의 이양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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