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의 소송법적 성격과 그 효력범위 - 사건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

초록

폭행과 모욕죄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경우, 일부 범죄사실에 합의하여 처벌에서 벗어난 자가 다른 범죄사실을 따로 고소하면, 이 피고소자는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가 서로 결부된 경우에는 분쟁의 사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소의 포기도 일부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합의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도 일부 허용하자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폭행과 모욕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소송법상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폭행과 모욕을 일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공소장변경의 국면에서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기판력의 국면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안의 폭행과 모욕을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보더라도 폭행합의 후에 모욕죄를 고소하려는 전략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 합의를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종국처분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판결의 확정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사안에 따라 판결의 확정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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