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된 정치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민주화 이후 초기 개혁 평가-노무현 전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제 재편 전략에 대한 분석

초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역정을 관통하는 화두는 지역주의 극복과 정당체제 재편이었다. 노무현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집권 전까지는 부산지역에 출마하여 지역주의에 직접 도전하는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제16대 대선(2002)에서 집권한 후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제1야당에서 권력을 이양하는 대연정 제안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 체제 재편을 모색했다. 노무현의 전략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거대 양당이 상대 당의 정치적 기반에서 의석 확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정치의 개인화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책에 기반을 둔 정당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노무현의 전략은 당 내외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노무현의 지역주의 극복과 정당 체제 재편 전략은 이후 한국 정치에 경로 의존적 장기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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