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의 결정요인을 위한 실증분석 - FTA장벽지수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한-미 FTA의 특혜관세 수입활용률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FTA 활용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존의 연구가설을 토대로 특히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측정과 관련하여 FTA장벽지수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2021~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의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미 FTA 수입활용률은 수입규모와 특혜마진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반면, 수입가격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FTA 활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명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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