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퍼블릭’ 실험 제안 -지방의회 선거제와 추첨제 논쟁을 바탕으로-

초록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에서는 선거보다 주로 추첨으로 공직자 선출이 이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첨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이며 선거에 의한 대표 선출은 과두제적이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2천년 후, 몽테스키외나 루소도 이에 동조하였다. 하지만 전제 군주정을 마감하고 현대 민주주의의 길을 연 미국 건국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대표 선출은 거의 선거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투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고 정당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선거제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다시금 옛 지혜를 빌어 현대에서도 선거 아닌 추첨으로 대표 선출을 실험하자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 논문은 추첨제와 선거제 관련 쟁점을 찬반 논리 및 메리토크라시 관점의 시사점 등으로 비교 고찰한다. 그 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되는 미니-퍼블릭으로서 지방의회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현대의 지방의회 중 기초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소박한 대의기구라는 점에서 추첨제 지방의회의 출발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추첨으로 구성되는 미니-퍼블릭은 아테네의 평의회를 우리의 기초의회에 부활시키자는 실험적 제안으로서, 진정한 주민주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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