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기 미･중 관계 변화 가능성 분석-경쟁과 협력의 관점에서-

초록

본 논문은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트럼프 집권 시기 동안 미국은 줄곧 중국과 무역 전쟁, 기술 패권 경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미･중 관계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의 최근 추세가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과 경쟁의 구도를 이어갈 것이란 예측이 많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 대응과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의 대응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바이든의 정책 방향과 민주당의 정강을 토대로 경쟁과 협력의 시각에서 다가올 미･중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은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로서 그 원인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받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 사슬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동맹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자주의의 틀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는 중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미･중 관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일정 정도 협력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오바마 시절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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