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아교육의 학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초록

2004년 ‘유아교육법’의 공포와 함께, 유치원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을 기반으로 한첫 번째 학교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와 경험적, 실증적 기반을 토대로 하지 않은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안’과 같은 학제 개편안이 아직도 제안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유아교육 학제 개편안은 유아교육계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사회적 동의를 위한의견수렴 절차상의 문제로 거대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의 다양한 관점에서 학제 개편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아교육 학제 개편안에 대해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미래지향적 학제 개편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 유아교육 학제 개편을 하고자 한다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체제의 확립, 사교육비 부담의 경감, OECD 교육지표에 따른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0-5세 교육부 일원화를 통한 유보통합안을 학제 개편안으로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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