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

초록

이 글은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최근 5년간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판적 검토를 가한 것이다. 특히, (ⅰ) 건축저작물 관련 판례 태도 중 건축저작물성 내지창작성 판단기준의 명확성의 점, (ⅱ) 건축설계계약관계의 해소와 설계도서 등에 관한이용권의 건축주 유보의 당위성 내지 합리성 존부의 점, (ⅲ) 건축저작물 침해 소송의구제방법으로서 금지 및 폐기 청구권의 행사 범위의 적절성 여부의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ⅰ)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건축물이나 건축설계도서에 대한 저작물성에 대해종전 판례들과 대비하여 건축저작물성 내지 창작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는 예컨대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관된 창작성 판단기준의 구축이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ⅱ) 건축설계계약관계의 해소와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의 건축주 유보여부의 쟁점과 (ⅲ) 건축저작권 침해와 금지 및 폐기 청구권의 범위 – 건축물 철거 인정여부의 쟁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양자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는 결국 문제 된 침해 대상 건축물의 철거 내지 계약 종료된 건축물을 폐기할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양자 모두 권리남용 해당 여부의 쟁점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전자는 건축가와 대칭되는 건축주의 이용권 유보 여부에 대한 묵시적허락 내지 신의칙 문제가, 후자는 저작권자의 권리집행단계에서의 침해자와 사이의 이익형량 문제(비례성 심사문제)가 특히 쟁점이 된다. 이러한 논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다수의 정제되고 정합성 있는 판례의 집적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법리가 아직 생성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법계와 건축학계에서 현안이 되고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판적 검토 및 정리함으로써 건축저작물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의 독자적인 규율영역 확보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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