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에서 비판의 역할 再考 ― 미국의 비판법학운동을 소재로 하여 ―

초록

오늘날 우리 법학은 전례 없던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최고법원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법학이 실무에 대하여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대신 실무를 추종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른바 판례실증주의라고 불리는 이러한 법학의 실무 종속 현상으로 인해, 우리 법학은 비판적 관점을 상실하고 은연중에 현실옹호적 작업에 연루되고 있다. 법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법과 자신들이 수행하는 지적 작업의 본질과 방법에 대한 탐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비판법학운동 내외부에 나타난 방법론 논쟁을 소재로 하여 법학에서 비판의 온전한 역할이 무엇인지 탐색해보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판법학운동의 등장과 쇠락, 그리고 핵심테제와 방법론을 살펴보고, (Ⅱ) 다음으로, 비판법학운동 내외부에서 제기된 비판법학의 학문방법론에 비판을 검토한 후, (Ⅲ) 마지막으로, 학문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 내재적 비판의 필요성, 판결중심 법학으로부터의 탈피, 법과 사회이론의 재결합을 비판적 법학의 학문방법론이 유념해야할 점들로 제시하였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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