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壽垣의 內帑 인식과 內需司 개혁론

초록

본고에서는 『우서』를 중심으로 류수원의 내탕 인식과 내수사 개혁론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류수원은 16∼17세기 내수사의 폐해로 인해 내수사 혁파론이 거세지고, 국왕의 사유재산인 내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내탕 혁파불가론과 내수사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류수원은 국왕과 왕실의 사적 소유, 사유재산은 중국이나 조선에서 유래가 오래되었으며, 나름대로 국가 재정의 침탈과 환관들의 발호를 막는 하나의 장치로 인식하였다. 류수원의 내탕 혁파불가론은 숙종대까지 활발하게 이어져 오던 내수사 혁파 및 개혁에 대한 주장이 내수사와 궁방의 여러 개혁을 통해 점차 줄어드는 시대적 분위기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탕을 혁파할 수 없다는 류수원의 주장은 자연스레 내탕을 관리하는 내수사개혁론으로 이어진다. 류수원의 내수사 개혁론은 크게 절수와 관차의 폐단 개혁, 내수사 노비 신공의 축소와 화폐 징수, 호조의 내수사 재원 확보 및 지원이다. 내수사가 절수·입안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면서 생겨나는 백성에 대한 침탈과 지방 수령과의 갈등 등을 억제하며, 사유재산을 축소하고 공적 재원을 마련하여 내수사로 지원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법적인 재상 증식 행위를 막게하는 것이다. 류수원의 내수사 개혁론은 역시 당대의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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