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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산지관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System Using Delphi Survey Method
- 심상택;
- 권순덕;
- 박주원
초록
산지를 둘러싸고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산지관리 제도의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지관리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4 단계 설문조사를 통해 산지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먼저 산지구분과 관련하여 2가지의 문제점과 3가지의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으며, 둘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과 관련하여 2가지 문제점과 3가지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과 관련하여 7가지 문제점과 8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7가지 문제점과 6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장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구분하고 실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산지; 산지관리; 산림관리 문제점; 산림정책; 델파이 기법; Mountainous District;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Forest Management Problems; Forest Policy; Delphi Method
- 제목
-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산지관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System Using Delphi Survey Method
- 저자
- 심상택; 권순덕; 박주원
- 발행일
- 2022-12
- 유형
- Y
- 저널명
- 산림경제연구
- 권
- 29
- 호
- 2
- 페이지
- 101 ~ 117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산림경제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7 페이지
- ISSN
- P 1225-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