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초록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전 사건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연이어 유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과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신고 및 처벌 등이 강화되어 개정되었지만 입법화 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제·개정은 어디까지나 문제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대와 시기, 사회적 상황 등을 정책 변화에 반영함과 동시에 해외의 정책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해외 사례를 통하여 입법화 이후 향후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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