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이동권

초록

개인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정된 새로운 권리이다. 이것은 종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소극적・수동적 모델에서 적극적・능동적 참여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이동권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인정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것으로 이 제도도입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데이터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육성과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등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동의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개인정보 정정청구권과 삭제・차단청구권,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권리에 추가하여 새롭게 인정된 권리가 개인정보권 이동권이다. 개인정보이동권은 신용정보법의 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되고, 그후 전자정부법 등을 통해 공적분야에서 인정되게 되었고, 계속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에 관한 체계적 법규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이동권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와 관련산업육성은 정부주도로 실현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능동적 참여와 이를 통한 적극적 시장형성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된 혁신이 필요할 것 같다. 아울러 각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신속하고 계속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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