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

초록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부의 안전관련 제도, 법적인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현장의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대형 건설현장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2020년 1월 16일 30여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중에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제도도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 의무적으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요인을 전문가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제도적⋅경제적⋅업체적⋅시설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추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 수립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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