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국내에서 자치 특례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가 당초에 계획했던 이상적 분권 모델 구축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및 국가 발전 도모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획기적인 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후 개헌 수준의 분권 대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목적 달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논문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정책의 대안으로 국세의 이양, 도 전역 면세지역화, 자유무역지역 특례, 입도세 부과를 제시하고, 정책 모의실험 통해 대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와 내륙 지역의 관광객과 GRDP 모두 증가했다. 즉, 개헌 수준의 분권 정책을 통해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