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산업은행의 투자합의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정부의 M&A 개입과 주주의 이익, 신주인수권 조항의 새로운 해석 -

초록

2020.11.17. 공시된 한진칼과 산업은행간 투자합의(ʻʻ이사건 투자합의ʼʼ)는 회사법적 관점에서는, ʻʻ아시아나를 살리고 항공산업을 개편한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산업은행이, 경영권 경쟁에서 열위에 놓여 다급한 상황에 처한 한진칼의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을 이용하여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항공산업 개편 및 구조조정의 도구(vehicle)로 활용함으로써 한진칼 및 대한항공의 나머지 주주들의 제반 이익을 침해한 사안ʼʼ이라고 바라 볼 수 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일반 주주들로서는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것이며 그만큼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징발·몰수당한 것으로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회사법 판례 등 법리 하에서는 ʻ주주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ʼ는 ʻ게임의 룰ʼ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사건 가처분 기각결정(서울중앙지법 2020.12.1. 선고 2020카합22150 결정)은 그 점을 일정 부분 확인한 의미, 주주이익 보호의무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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