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 노동자 임금 및 비임금 차별 추이: 2004년-2016년

초록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의 임금 및 부가혜택의 차별 정도를 추정했다. Fortin(2008)의 Oaxaca-Blinder 분해법으로 정규-비정규 격차를 분해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과 비임금 부문의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으로 오면서 커졌다.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격차는 2000년대 초반의 3%에서 2016년의 7%로 증가했다. 그러나기존의 추정결과보다 차별 크기가 작다. 둘째, 비임금 부문의 비정규직 차별은 임금 부문보다 매우 크다. 2016년 현재 상여금은 차별격차가 24%이며, 퇴직급여는 19%, 시간외수당은 13%, 유급휴가는 17%이다. 전체 격차 중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차별비중도 40∼60%로 매우 크다. 차별격차와 차별비중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셋째, 2009년을기준으로 차별격차와 차별비중의 추이가 크게 달라졌다. 임금 및 비임금 모두 2009년 차별격차가 크게 뛰었고, 증감추세도 바뀌었다. 다시는 차별격차는200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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