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분쟁 사례분석 및 실무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자이너 입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창작자와의 연대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것과 자체적인 감시 시스템 및 권리 침해자와 해당 제품에 대한 제3자 신고 활성화와 이에 대한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권리 침해자를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제도화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중재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디자인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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