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의 사법처리는 기업집단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The Impact of Legal Proceedings Against Controlling Shareholders on Business Group Value

초록

본 연구는 재벌총수의 형사처벌이 기업집단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식시장에 대한 사건연구 방법론을 통해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계열사별 CAR(누적 초과수익률)을 활용하여 (1) 총수의 사법처리에 대한 기업집단별 CAR 을 측정하고, (2)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전이효과와 (3) 기업 간 CAR의 상이한 반응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35 개 기업집단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기업집단 CAR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집단마다 긍정적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 전체적으로는 그 효과가 희석된 결과였다. 계열사 간 전이효과 분석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만 부정적 충격의 전이가 관찰되었다. 계열사별 CAR 결정요인 분석 결과, 총수 일가 지분율(+), 이사회 독립성(+), MTB 비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총수의 형사처벌이 경영권 공백뿐 아니라 기업집단 내부의 기업가치와 자원의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기업집단의 특성과구조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키워드

large business group; controlling shareholder; chaebol; corporate governance; company value;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주주; 재벌총수; 지배구조; 기업가치
제목
재벌총수의 사법처리는 기업집단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목 (타언어)
The Impact of Legal Proceedings Against Controlling Shareholders on Business Group Value
저자
최한수; 이창민
DOI
10.46758/kjle.2024.12.21.3.239
발행일
2024-12
유형
Y
저널명
법경제학연구
권
21
호
3
페이지
239 ~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