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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내부 정보 활용과 이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Platform's Insider Information Utilization and the Social Welfare Effects of Data Regulation
초록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직접 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3자 판매업자가시장을 개척하면서 생성한 소비자 관련 정보를 플랫폼 기업이 대가 없이 활용하는 행위에대한 우려가 이 논쟁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내부정보를 사용하여 상품 시장에 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 중에서,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규제, 수수료율을 강제로 인하하는 규제 그리고 내부 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규제가사회 후생 및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키워드
플랫폼; 수직적 통합; 내부 정보; 데이터 규제; platform; vertical integration; insider information; data regulation
- 제목
- 플랫폼 기업의 내부 정보 활용과 이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 제목 (타언어)
- Platform's Insider Information Utilization and the Social Welfare Effects of Data Regulation
- 저자
- 곽주원
- 발행일
- 2023-04
- 유형
- Y
- 저널명
- 법경제학연구
- 권
- 20
- 호
- 1
- 페이지
- 37 ~ 90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법경제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54 페이지
- ISSN
- E 2734-0139
P 1738-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