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과세에 관한 연구 : 연기금의 ETF 투자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과세상의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 ‘이하 ETF’라 함)의 과세상의 문제점과 과세 개선방안을 연기금을 중심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ETF 거래를 함에 있어 상장 장소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며 역외 ETF의 법적지위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연기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ETF의 해외 ETF 투자에 따른 조세취급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과세취급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과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상 취급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상장형 ETF가 위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양자 간 과세상의 취급이 상이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양자 간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통일되게 과세하거나 국내 상장 해외 ETF와 역외회사형 ETF 모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통일된 과세취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ETF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발생하는 조세분쟁의 이슈를 파악해보고 이를 통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해외 ETF 투자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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