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 전환의 지역 격차 해소 효과 추정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초록

본 논문은 심화되고 있는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낙후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의 역류효과를 강조하는 불균형성장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대안으로 중추관리기능 추가 분산, 신산업 특화수도, 분권형 시도통합을 제시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와 GRDP 격차는 감소했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가격과 복지지출 비용은 낮아졌고, 비수도권의 대학 입학자 수는 증가하였다. 즉,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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