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와 40년대 스웨덴 주거정책의 기본노선 형성과정: 사회적주거위원회(Bostadssociala utredningen)의 활동을 중심으로

초록

스웨덴의 주거정책은 보편적 주거정책의 대표사례다. 많은 선진국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주거지원정책을 시행해온 반면에 스웨덴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도 주거지원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적 주거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콤뮨이 소유하는 공익 주거기업(allmännyttiga bostadsföretag)이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다. 이런 주거정책 기조는 1933-47년 기간에 활동한 국가연구위원회인 ‘사회적주거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안되었다. 이 논문은 사회적주거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활동을 서술하고, 사회적주거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주거정책 영역에서 ‘스웨덴 예외주의’의 기원을 설명한다. 특히 주거정책에 관해 동일한 입장을 가진 경제학자들과 건축가들이 사회적주거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을 주도하여 2차대전 이후 발전하게 될 스웨덴 주거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정책노선이 1940년대 후반의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1965-74년 기간의 ‘100만 호 건설사업’을 통해 물리적으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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