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이후 대미 금융서비스 무역 변화

초록

한미 FTA를 구성하는 금융서비스의 협상은 다른 분야의 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이미 폭넓게 개방되어 있고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의 적용이 배제된 가운데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국외법 적용 등과 같이 이를 규제·감독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미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장점유율, 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도의 변화를 시계열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 그랜저인과관계분석을 통하여 대미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한미FTA 체결이 대미 금융서비스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확인되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한국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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